법령 형사소송법 제3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17년

1. 전주지방법원 2017. 11. 17. 자 2017노1130 결정
  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8. 선고 2012노626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3. 제주지법 2008. 6. 12. 선고 2008노105 판결
  [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] 확정[각공2008하,1312]
 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
 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도679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][공2008상,878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7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9, 2007. 11. 29.
  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
   형사소송법제358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6. 서울고법 1970. 6. 23. 자 70노218 제1형사부결정 : 상고
  [강간치상피고사건][고집1970형,70]
   강간치상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1년

7. 대법원 1961. 12. 21. 선고 4294형상583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9형,199]
   관세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55년

8. 대법원 1955. 4. 1. 선고 4287형상89 판결
  [병역법위반,절도등][집1(9)형,024]
   병역법위반 절도
   귀속재산처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1955. 3. 22. 선고 4287형상65 판결
  [명예훼손][집1(9)형,018]
   명예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4년

10. 대법원 1954. 12. 21. 선고 4287형상16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피고][집1(3)형,037]
   국가보안법위반피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54. 11. 30. 선고 4287형상73 판결
  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][집1(5)형,012]
 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
   부역행위특별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54. 10. 26. 선고 4287형상134 판결
  [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][집1(5)형,026]
  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
  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54. 5. 13. 선고 4287형상137 판결
  [업무횡령][집2(1)형,009]
   업무횡령
   형사소송법